공적실천 우선순위 확정|정부-여야 총 364건 단계별로 추진

종교방송 허가 준조세 폐지등 34건 3개월내 |「새마을」 개편·교육 자치 실시등 41건 6개월내|원고료 세금감면·의약분업등 71건 1년내 | 중공과 수교·중학 의무제등 153건 임기내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각종 공약을 실천 우선 순위별로 분류, 집권5년간의 정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관계기사 3면>
대통렁 취임준비위가 정부 및 민정당과 협의해 확정한 노정권의 공약실천 계획은 노당선자의 취임 즉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공약실천 위원회가 추진·점검하며 청와대에 관계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작업을 맡게 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공약 총 3백 64건을 ▲ 2월 25일 취임전 실천 65건 ▲ 취임후 3개월 이내 34건 ▲ 6개월이내 41건 ▲ 1년내 71건 ▲ 1년이후 임기내 1백53건으로 분류했으며 국내외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들 공약실천을 노정권의 국정운영 목표로 삼고 각 부처별 실천세부계획을 노정권 출범 후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 3개월 이내인 5월말까지 추진할 주요사항은 불교 및 가톨릭 방송국 설립을 허가하고 KBS체제 개편으로 공영방송체제를 확립하며 준조세 전면폐지에 따라 체육·보훈·방위·새마을 성금, 불우이웃돕기·재해의 연금 모금업무를 정부주관에서 대한 적십자사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또한 3개월 이내의 문화부설립 기본원칙을 확정해 현문화 공보부의 공보기능을 총리실산하의 공보처로 넘기고 정부정책 홍보만 맡게하고 신문·통신·잡지의 실림신청 관리는 문화부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서류의 본격란을 없애 호적제도의 개선과 ▲ 금융기관인사의 자율화를 통한 실질적 민영화 ▲ 국민주(우선 포철주) 보급 ▲ 장애자 복지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3개월 이내에 설치하며 지자제 실시(시·군·구지방의회 선거)는 5월20∼30일 사이에 하기로 했다.
취임후 6개월인 금년 8월까지 실천할 사항 중 중요한것은 새마을본부의 기구전면 개편 및 고용직 공무원의 단계별기능·일반행정·별정직화, 교육자치제의 7월 실시등이다.
또 MBC의 공영방송 체제확립을 위한 특별법을 8월까지 성안하고 KBS의 MBC·서울신문주식 과점배제, 사립대 총·학장임명 승인권과 교수재임용제 페지등을 시행한다.
자율학습파 보충수업제도를 개선, 고3학생만 보충수업을 받도록 하고 24세까지의 근로청소년에게 버스·기차요금·극장·고궁입장료 할인혜택을 주게된다.
취임 후 1년인 내년 2월까지 실천사항은 우선 올림픽이 끝난 후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제정 및 개정을 통해 문화·연극대본등 원고료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규임용 교장의 임기제,수석 교사제, 근로청소년학교 졸업생 검정 고시면제 등을 실시한다.
또 의료보험 실시 후 현안인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장애자 등록제, 울릉도 항공기취항, 진·규페중 재해자보상 등을 추진한다.
취임 1년후부터 임기내에 실천할 사항은 ▲ 중공과의 수교 ▲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 및 한미군사 협력관계의 재조정 ▲ 민간 유선 TV허용(89년 유선방송법제정) ▲ 중학의무교육 전면실시 ▲ 전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 환경오염 피해 보상제 도입등이다.
민정당은 이같은 공약사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오는 4월 이후 추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6차 5개년 계획을 전면 수정토록 이미 정부측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