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소회 묻는 질문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3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석방된 것에 대한 소회가 어떻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다.

송 장관은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조금 과오가 있다고 해서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사회 분위기가 개탄스럽지 않냐”(윤상직 한국당 의원)는 질의에는 “법 공부를 안 한 사람으로서 김진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법리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그러나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다행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가지 않아야 할 길(불법행위)을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 다행이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며 “그건 소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송 장관이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김진태 의원이 소회를 묻기에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석방돼) 좀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했다”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군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이번에 끊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송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구속된 데 대해선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