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년만에 정부정책 '쓴소리'..."최저임금제 불합리"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책 등을 지적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았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년 만에 정부 경제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배 부회장 "이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전산업 파장" #지난5월 대통령 등 '3단경고' 이후 사실상 처음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보장을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가운데). 강정현 기자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앞서 올해 5월26일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당시 새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청와대로부터 이른바 ‘3단 경고’를 받았다.

 김 부회장은 당시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말하는 등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발언 직후 경총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을 받았고 이후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