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에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SK텔레콤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공개적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함으로써 보편요금제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 통신서비스료 정부가 결정 #통신사업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워” #LG유플러스 등도 이미 철회 의견서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6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더 많은 음성 통화량과 데이터양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가리킨다. 지난 9월부터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통신사들의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인 정부는 내년 초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그간 보편요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존 다른 요금제들에 대한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1일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법률로 요금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제도”라며 “기업의 자율적 요금제정 등 경영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LG유플러스도 다른 두 곳과 함께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편요금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 부문장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방법보다는 시장에서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며 “국회·정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부문장은 “이용자가 고가의 단말 대금까지 통신 요금으로 인지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지원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에 대해 찬성을 하는 것도 보편요금제 도입만은 막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은 3분기 실적으로 매출 4조4427억원, 영업이익 3924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5% 줄었다. 무선 가입 고객이 증가하고 SK브로드밴드·SK플래닛 등 자회사들의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