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1건 중 국정원 사건이 13건으로 최다 …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 옛 국정원 수사팀원이 주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는 21건(서울중앙지검 19건, 서울남부지검 1건, 서울서부지검 1건)이다. 청와대 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검찰의 혐의 포착으로 시작된 사건들이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있었던 일과 연관돼 있다.

모두 MB·박근혜 정부 9년과 연관 #청와대 사정라인엔 박형철·백원우

21건 중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이 13건이다. 그중 10건이 국정원 개혁위가 보낸 사건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8월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장 30명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계속 의뢰하고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관련기사

청와대가 찾아낸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도 수사 단초가 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서의 청와대 최초 보고 시각이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

수사 과정에서 새 사건이 파생되기도 한다. 장호중(50·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부산지검장과 현직 검사 2명이 연루된 ‘사법 방해’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상납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파헤치다 발견한 단서가 수사로 연결됐다.

정부부처가 의뢰해 시작된 수사도 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국정원 등이 의견 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김장겸 MBC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는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윤석열 지검장, 진재선 공안2부장,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갔던 검사들(한동훈 3차장, 신자용 특수1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 김창진 특수4부장)이 이끌고 있다.

청와대 사정라인에는 박형철(49)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1) 민정비서관이 포진해 있다.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던 박 비서관은 좌천성 인사 뒤 검찰을 떠났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비서관에 발탁됐다. 백 비서관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 질러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분간 적폐청산 수사 수는 계속 불어난다. 국정원 개혁위는 4건의 사건(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좌익효수’ 필명 사건, 세월호 참사 의혹,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도 조만간 검찰에 자료를 넘기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