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적폐청산' 이유는 공정한 경제"…"경제·사회는 따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적폐청산’의 이유를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분야별로 분석해보니 #'적폐청산' 개념을 경제적 공정성 확보에 연결 #안보 관련 '운전자론'·'평화적 해결 원칙' 강조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된 촛불집회에 대해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다”며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며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①“적폐청산의 이유는 공정한 기회 제공”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제시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

②“권력기관 개혁이 신뢰 회복의 선결 과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공정한 기회’를 위한 선결과제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현수막을 걸어놓고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며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③“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앞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④“민생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강조해 설명했다. 그는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한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⑤“국가의 존재 이유 밝힐 개헌 필요”

문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선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등이 응하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재차 촉구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