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이양 촉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는 한ㆍ미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바로 그렇게 돼야 북한도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8일 한미 군사 당국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관련 의제에 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지난달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WSJ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는 전작권을 이양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을 미 국방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 당국자들은 전작권 이양 문제가 논의되는 걸 꺼린다는 것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상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지난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우리군으로 환수키로 합의했다. 2010년에는 2015년 12월1일로 조정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WSJ, 北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된 상황에서 논의 자체 우려 # “한국의 이양 촉구는 한미 양국 공조에 악영향 미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