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내일 발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가를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내일(20일) 나온다.

공론화위원회, 20일 오전 10시 '대(對) 정부 권고안' 발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 운명 갈려

지난 15일 폐막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 김성태 기자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19일 현재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론조사는 정부예산 46억원이 투입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로, 공식발표 전 결과 유출을 막기 위해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합숙에 들어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결론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이후 결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위원회의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문제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에 나섰지만 건설 중단·건설 재개 두 의견의 비율 차이는 5% 안팎으로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앞서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이 찬반 양측의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벌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번 공론 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그 방식에도 미국과 해외 등 해외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종합토론회 폐막식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을 압축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4차 조사에선 중단·재개·아직 판단하기 어려움·잘 모르겠음의 '4지 선다형' 질문이 주어진다. 공론화위는 각 응답에 대한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따른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각 응답의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1~4차 전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서술적 권고안'을 내놓게 된다.

한편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서술적 권고안'이 나올 경우,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의 몫이 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