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교육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vs 야 "수능 개편안 일방적 추진"

17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교육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낮 12시25분 오전 정회를 앞둔 마지막 질의에서 29명의 교문위원들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2명의 위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파행은 없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한국장학재단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가 쟁점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비해 여야가 충돌할 쟁점이 적었다. 여당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리와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고 야당은 정부 정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따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장호성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수능 개편안 변경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수능개편안 유예 발표가 있었는데 교육부로부터 대학교육협의회에 입장 구한 적 있냐”며 “교육현장 수요자들과 얘기하지 않고 학부모들도 교육부로부터 받는 정보가 없으니 혼란스럽고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받으려고 동분서주한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능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장 협회장은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나 정책포럼에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가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입장도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사학연금의 부실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학연금이 매입하기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313.4%, 단기순이익은 811억 원에 그쳐 전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상황이었다”며 “연금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는데 왜 (이 업체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나. 기금 운영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에 1000억 원을 투자했고 670억 원의 손실이 났다. 이중혼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수긍한다. 다만 투자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2015년 3월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2016년 교비 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 64개 사립대학 가운데 28개 대학(43.8%)이 손실을 입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016년 사립대학들의 투자 손실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64개 사립대가 1조4234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8개 대학(43.8%)이 손실을 봤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교육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았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비리 사학에 장기ㆍ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학진흥재단이 2012~2016년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대 등에 융자 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 대학들이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추궁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직원중심의 현장경영, 열린 노사협의 등을 통해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에 이어 백제까지 중국사로 기재하고 있다. 중국은 한해 3조5000억원을 들여 고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동북아재단의 대응 예산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ag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