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년범 수, 위험수위 넘었다…지난해 이미 3000명 넘어

청소년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 위험수위를 넘겼다는 현황 보고가 접수됐다. [중앙포토]

청소년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소년범죄는 줄었는데, # 성폭행만 증가… # 백혜련 의원 “교정 당국, 성폭행 소년범 #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마련해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행 소년범은 3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다.

2013년 2901명이던 성폭행 소년범은 2014년 2875명, 2015년 2980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0여 명이 훌쩍 늘었고 올해도 1∼7월 176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다.

2013년 10만891명이었던 소년범은 지난해 8만7403명까지 감소했다.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506명에서 56명으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절도(3만5534명→2만5159명), 폭력(2만3119명→2만1317명), 교통(9447명→7705명), 흉악범죄(726명→437명) 등을 나타냈다.

이같이 소년 성폭행범만 증가하는 이유는 교정ㆍ교화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으로는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관련 부처가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교정 당국은 소년범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