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장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밥 코커(테네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 중진인 그는 28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와 관련한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국무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그것은 국무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보유국이라고) 확실히 말하려면 다양한 기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밥 코커(테네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AP=연합뉴스]

코커 위원장은 다시 “나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말하겠다”며 “그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보기관은 공개적으로 ‘아무리 많은 압박을 가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며 “김정은은 핵을 ‘생존 티켓’으로 간주하며, 한반도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손턴 대행은 “많은 정보기관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무부가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과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보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부터 2박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한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AP=연합뉴스]

한편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CIA)에서 선임 동북아 분석관을 지냈던 수 미 테리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봉쇄하고 억제하는데 창의적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대북 제재 청문회에서 공화당 밥 코커 의원 주장 # 국무부는 “핵보유국 되려면 다양한 기술 수반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