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총선' 비난에 '억지 명분' 만들어낸 아베

다음달 22일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인재 만들기 혁명’을 내걸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2019년 10월 인상 예정인 소비세의 세수(稅收)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의원 해산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한 급조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인재 만들기 혁명' 공약으로 #"10% 소비세 인상분으로 재원 마련" #인상분 사용처 급 변경 '꼼수' 논란 #'명분없는 총선' 비판 나오자 급조 #고이케 지사 등 '反아베' 결집도 속도

다음달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인재 만들기 혁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대학 등을 포함한 ‘교육무상화’와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장을 저소득층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등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이 공약의 재원을 2019년 10월 인상 예정인 소비세의 세수증가분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중의원 선거에서 민의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 약 5조엔(약 50조 6000억원)을 4대 1의 비율로 부채 상환과 사회보장에 쓴다는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사회 보장에 사용하는 비중을 늘려 교육분야에만 1조엔(약 10조 1200억원) 넘게 쓸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

아베 총리는 9월 2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가케학원 스캔들 등에 대한 야당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참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지지통신]

문제는 아베 총리가 최근까지도 소비세율 인상시 사용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는데, 국회 해산 시점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인상분의 용도 재검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민진당이 “세수 증가분 전액을 사회보장에 사용하자”고 했을 때도 “재정건전성 확보와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었다.
‘인재 만들기 혁명’ 역시 이제 막 정책 내용이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로 재원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안된 상태다.

삿포로 번화가 거리의 모습.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걸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10월말 치러질 가능성이 큰 총선에선 '소득세 인상분을 사회복지에 쓰겠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결국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분의 용처를 갑자기 바꾼 것은 국회 해산에 명분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명분' 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세율 인상은 2년 뒤인 2019년에나 결정될 일이고, 사회복지를 늘린다고 하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닛케이 신문은 “모처럼 꺼낸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가 전세대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노믹스를 호소했지만 (선거) 뒤로는 공약도 거의 다루지 않았던 과거 3번의 국정선거 패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각 당 대표의 질의와 예산위원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쓰노 요리히사(松野頼久) 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지금 이대로는 선거의 쟁점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실로 ‘대의없는 해산’”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꼽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측이 제1야당인 민진당의 탈당 세력과 신당을 결성한다는데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등 자민당과 아베의 독주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