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처리 예정인 ‘2018 국방수권법안’에 대북 금융제재 법안 2개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7월 상원에서 별도로 발의된 두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끊고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노리는 타깃은 중국 금융기관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미 의회가 심의하는 국방예산법안으로 제재 대상에 대한 구속력이 높다.
美, 중국 향해 독자 금융제재 경고 봇물 # 미 국채 매각 카드 있는 中도 “맞불 불사” # 소식통 “대북 원유금수 노린 협상 레버리지” # 中학계도 북핵 해법 둘러싸고 인신공격 설전 # “쌍중단 실효 없어” vs “북ㆍ중ㆍ러 관계 강화”
중국의 1위 국유 상업은행인 공상은행 전경과 창구 모습.
①미, 금융제재 강공 드라이브=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별도로 달러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금융의 힘을 바탕으로 한 강공 드라이브가 시작된 모양새다. 최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금융제재 대상으로 중국의 12개 은행을 지목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 명단에는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국유 상업은행이 망라돼 있다. 특히 중국 정부 산하의 대형 상업은행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포함된 적이 없어 미 의회의 속내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간부급 인사는 “지금까지의 제재가 석탄 수입 금지 등 중국의 이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대북 제재는 중국이 칼자루를 쥔 형국이었다면 이번 은행 제재 검토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칼날을 손에 쥐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접한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중국 자체가 타깃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적잖았다”며 “그래도 미국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중국과 한판 붙으려 하겠느냐는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라고 전했다. 가정이지만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미국 국채 1조1000억달러를 보유한 중국도 국채 매각으로 정면 대응할 수 있어 한바탕 평지풍파가 불가피하다.
②원유금수와 교환용 카드일까=미국에서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특히 의회가 행정부에 제재 대상의 명단을 통보한 단계라는 점에서 단순 엄포용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공포탄’이 아니라 현실화 수순을 밟게 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긴장된 분위기다.
중국 단둥 쪽에서 바라본 압록강철교.
정보 소식통은 “정황상 대북제재의 연장선에서 원유 금수와 교환할 수 있는 중국용 외교 카드일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단순 엄포로 치부하기엔 강도가 세 중국에 ‘미국이냐, 북한이냐’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8일 집권 2기 지도부를 뽑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권력재편 문제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특수한 국면을 파고들어 미국의 강공책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 관리를 위해 중국이 적절히 물러설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미국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북핵 해법 놓고 중국 학자들도 설전=대북 압박 강도를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각이 점차 커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북핵 해법을 놓고 심심치 않게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견 학자들간에 인신 공격성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북핵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중국학계에서도 논란이 뜨겁다.자칭궈(賈慶國 ㆍ왼쪽)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과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주즈화(朱志華) 부회장이 북핵 문제를 놓고 지면을 통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7일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과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주즈화(朱志華) 부회장이 북핵 문제를 놓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논쟁은 자 원장이 지난 9일 중국평론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북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북한도, 미국도 받아들이지 않아 당분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작됐다. 자 원장은 이어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문제에서 중국은 여전히 가장 큰 역할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자 원장은 이같은 주장을 호주 ‘동아시아포럼’지에 싣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미국과 함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부회장은 기고를 통해 “자 원장의 발언은 한반도에 전란이 일어나도록 해선 안 된다는 지도부의 전략 마지노선과 괴리돼 있고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와 전략협력을 강화하고 북·중, 북·러간 소통을 늘리는 한편 북·중·러 3자 회담도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부회장은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의 핵심이익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선을 알려줘 미국으로부터 대타협의 양보를 얻어내는 한편 쌍중단과 북미 평화회담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학자의 날선 입장 차는 급기야 인신공격까지 번졌다.
주 부회장은 자 원장에게 화살을 돌려 “미국·한국에 투항해 중국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이런 학자는 근본적으로 그 직을 감당키 어렵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에서 응당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자 원장도 “문화대혁명 방식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학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주 선생이 그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저장성 국제관계학회에 부회장직을 다른 진정한 학자로 바꾸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