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번에도 요격안해… "어차피 못해"주장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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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2형 발사대 앞의 김정은. [연합뉴스]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또 다시 자국 상공을 통과했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에 근거한 미사일 파괴조치(요격)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달 29일에도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 9일 괌 주변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을때만해도 일본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나서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돗토리(鳥取)현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영토 쪽으로 발사할 경우 "요격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낙하 피해 예상안돼 요격 안했다"주장 #지난달 北"괌 쏘겠다"예고때는 "요격 가능"

그런데 바로 다음날 북한 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또 통과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스가 관방장관은 미사일 발사 뒤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부품등의)낙하에 의한 영토에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격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연 요격 명령이 떨어졌다면 요격은 가능했을까.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최대 고도 800㎞로 3700㎞ 정도를 비행했다”고 추정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상공을 통과할 당시에는 사실상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의 요격 고도는 20㎞,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블록1A의 요격 고도 역시 500㎞ 정도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