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NLL발언 국보법 위반 혐의 3년6개월만에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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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75) 신부가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75) 신부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4년 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북한 이롭게 할 의도 없었다" 뒤늦게 불기소 처분 #박 신부, 2013년 11월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 미사 발언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등으로 수사 #보수단체들 고발…경찰, 2014년 2월 수사 착수 #박 신부 "종교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 3차례 거부

전주지검은 1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박 신부에 대해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 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을 해 보수 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박 신부는 앞서 경찰에서 "(2013년 시국 미사 때 발언은) 북한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것을 강조할 의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75) 신부가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은 "이적동조는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이라며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의 주장과 언뜻 합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강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돼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당시 박 신부의 발언에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박 신부가 평소 '북한 사회는 3대 세습 장기 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반미·반전 등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보안과는 지난달 박 신부에 대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이달 초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당시 박정근 전북경찰청 보안과장은 "박 신부가 대면조사를 원치 않은 데다 신부라는 직책을 존중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박창신 신부는 2014년 3월 24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마련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미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밑도 닦지 않고 간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포토]

당초 경찰은 2014년 9월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다"는 외부 기관 3곳의 이적성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박 신부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박 신부가 "성직자의 강론을 수사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해서다.

경찰은 이후 박 신부에게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진보·보수 진영 양쪽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신부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막상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 허무하다"며 "당시 미사 때 발언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후임 대통령들이 그 화해 기조를 안 받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남한 운동권을 탄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북한 주장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