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에 환영…일부 아쉬운 평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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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 등 전면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유엔 주재 일본대사, 헤일리 대사,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 [뉴욕 AFP=연합뉴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고 핵 포기와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보수 야당은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한편, 결의안의 미비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결의안에)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도 제외됐고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됐지만 '김정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제재안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공유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일치했다"면서도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엇박자를 내며 '마이웨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국제 기조에 발맞추어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며 "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 배치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