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폭스바겐 '담합', 美집단소송으로 번지나..."독일 프리미엄 부당"

독일 자동차 3사. [중앙포토]

독일의 자동차 업체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담합(Cartel)을 통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독일 자동차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독일의 BMW, 다임러,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는 지난 1996년부터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독점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은 "'다섯 써클(Fünfer-Kreise)'로 불리는 피고 업체들은 이런 조정 조치(담합)를 통해 기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밀스럽게 억제하는 한편, 독일 공학이 더 우수하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독일 자동차 업체'라는 프리미엄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독일 자동차 3사의 담합 혐의 사안. [중앙포토]

미국 운전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이번 소송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결함 장치'를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컨버터블 루프를 비롯한 차체 설계, 브레이크, 전자 시스템 등도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기술혁신이 금지된 분야 가운데 일부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가 1990년대 중반부터 담합을 해 왔다는 의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다임러·폴크스바겐·BMW 관계자 수백 명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기술 규격과 가격, 개발 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안에 대해 담합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보도가 나간 직후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들 업체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