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물폭탄 피해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 추가지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5일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청주 등 3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가·선포 #주택침수·농경지 유실 등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혜택 #재난지역 포함 안된 보은·증평·진천군 '아쉬움' 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석골 마을을 찾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세 감면과 국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에서 군 장병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천안시]

이어 “보은·증평·진천 등에서는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보다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지난 18일 특별교부세 37억원(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복구계획에 따라 항구 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진행, 주민들이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 폭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북면 은지리 버섯농장에서 응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에서는 21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응급 복구율은 75% 수준”이라며 “수해현장에서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도록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범석 청주 부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지원 비중이 커져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 복구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읍·면·동 단위로 피해가 집중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보은과 증평·진천지역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 지역은 피해 규모가 기준인 75억원을 넘지 못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주=신진호·최종권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