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확정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진식 산자.박호군 과기.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은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1백6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 이같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10대 성장동력 산업은 ▶디지털TV.방송▶디스플레이▶지능형 로봇▶미래형 자동차▶차세대 반도체▶차세대 이동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차세대 전지▶바이오 신약.장기 등이다.

산자부 오영호 산업기술국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과기.산자.정통부 등 9개 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협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0년 후인 2012년에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2천5백19억달러(2003년 7백21억달러)에 이르고, 고용도 2백41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약 5천억~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10대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대 산업의 연구개발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지며 정부는 출연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5천억~6천억원의 자금을 투입, 차세대 성장산업의 주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10대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해주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