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하는 정부 지향…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주요 참석자와 차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분야로는 ‘일자리’를 꼽았다. 이와 관련,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3대 원칙으로 ▶사람중심 ▶포용과 균형 ▶참여와 투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많은 예산 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