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간사회동이 19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렸다. 먼저 도착해 있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늦게 도착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항야르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ㆍ황주홍 국민의당ㆍ김도읍 자유한국당ㆍ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박종근 기자
여야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야 “공무원 증원 중장기 계획, 국회 승인 받도록 부대조건 담아야” #여 “목적예비비 걸림돌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 추후 조정’ 쪽으로 가닥 #“추경 부대조건 문제 해결되면 추경ㆍ정부조직법 일괄 처리 가능”
추경안 협상에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여야 간 큰 틀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한다.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증원을 위해 이미 편성해둔 본예산 목적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목적예비비를 쓰더라도 그 근거를 추경안에 부대의견으로 명시할지 여부와 명시한다면 문구를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야 3당은 “추경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양보한다면 본예산 목적예비비는 걸림돌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초 이날 오전 4당 예산결산특위 간사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으면 예산안조정소위를 속개할 계획이었지만, 1시간 여 간사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었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는 무산됐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은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반대하며 ‘국토부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단 물관리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하고 나머지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통과시키는 방안에 여야 공감이 모아진 상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사실상 합의가 거의 다 됐다”며 “물관리 일원화의 경우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조직법과 추경안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사안이 연계돼 있는 만큼 협상이 타결되면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것이지만 안 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2일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목적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대조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예결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도 어느 정도 손질해놨기 때문에 오늘(19일)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19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2일까지 국외활동(개인일정 포함) 계획이 있는 의원들은 알려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추경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며 “추경을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대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배정에 대해선 “전액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국회가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형구ㆍ강태화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