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ㆍ미FTA 재협상 공식 통보 "다음달 회의 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개시를 공식 요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한ㆍ미FTA에 따른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으며 이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에서 필요한 개정을 검토하는 재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의 특별공동위원회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 주형환 장관에 서한 보내 #"무역 적자 늘고 미국의 수출은 줄어"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따른 조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왼쪽)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밥 돌 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AP=연합]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USTR은 무역 적자를 줄여 미국인들에게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지만 미국 상품의 수출은 실질적으로 줄었다”며 “이는 지난 행정부가 협정 비준을 요구하며 미국 국민에게 미국 국민에게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한ㆍ미FTA가 발효되기 직전 연도에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은 435억 달러였지만 지난해는 423억 달러로 2.7%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날 주형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내는 재협상 요구 서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서한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양국 간 경제 관계는 튼튼하면서도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며 “한ㆍ미FTA로 한국이 혜택을 입는 것처럼 미국 경제도 혜택을 받도록 양국이 협력하는 게 긴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FTA에 따르면 특별공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다”며 “실무진들이 매우 가까운 시일 내 특별공동위원회 날짜에 합의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한ㆍ미 정상회담 때 공식 합의되지 않는 한ㆍ미FTA 재협상을 미국 정부가 요구함에 따라 한ㆍ미 관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게 됐다. 지난달말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은 합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날로 재협상 절차를 강행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내치 위기를 겪자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ㆍ미 FTA를 목표로 삼았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완료한 뒤 한ㆍ미FTA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번지며 국정 장악력이 약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후순위였던 한ㆍ미FTA의 조기 재협상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