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유 중단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 않을 것" ...베이징 외교가 분석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결의안에 칼자루를 쥔 나라는 중국이다. 실제 북한 원유 수입량의 80%~90%를 공급하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미국이 원유 공급중단 방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이에 반대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실제 안보리가 소집돼 논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원유 차단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며 몇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체감도가 미국이나 한국·일본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기술적 데이터를 근거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못미친다고 분석했다"며 "중국 정부는 공식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가 시작되면 ICBM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령 ICBM이 맞다 해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며 "과거 몇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에도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재개 ^인권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미·중간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판국에 미국에 협력했다가는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반발이 중국 관변 전문가들 사이에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단둥시와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을 잇는 송유관.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화·협상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며 "제재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숨통을 죄는 원유 공급 중단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최근 중앙일보와 만난 중국의 한 전문가는 "지난 4월 환구시보 등 강경 언론이 원유 공급 중단을 주장하는 논설을 게재했지만 이는 중국 당·정 지도부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다"며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은 설령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