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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2019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사설 집필과 함께 칼럼, 논설위원이 간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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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00:00 ~ 2021.10.22 15:50 기준

총 1,240개

  • [예영준의 시시각각] 제왕적 대통령, 우리 안의 전(前)근대 유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야말로 ‘대통령은 곧 제왕’이란 발상의 소산이다.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력을 위임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2021.10.19 00:36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북한의 전술 미사일 위협,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로켓 공학자 장영근 교수가 본 북한 미사일의 진화 북한이 신형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북한이 1월 당대회에서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신형 전술핵 무기의 리스트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놀라운 뉴스였다. 북한은 2019년부터 KN23과 KN24, KN25 등 신형 전술 미사일을 선보였다.

    2021.10.06 00:40

  • [예영준의 시시각각] 신임 총리 기시다는 달라질까

    그래서인지 한·일 관계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 2019년 불매운동의 구호였던 ‘No Abe’가 이뤄졌으니 한·일 관계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가 퍼졌다. 한때 한국 국내에서 아베만 물러나면 한·일 관계가 풀릴 것이라고 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모든 협의나 협상을 내년 한국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기류가 느껴진다.

    2021.10.05 00:35

  • [예영준의 시시각각]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뒤집으려는 건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나라를 나라답게』의 60∼61쪽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편에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 보장에 관한 공약들이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열람 차단 청구권’을 들고나왔다. 그중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명예훼손과 비방, 집회금지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란 항목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게 명백하다.

    2021.09.07 00:37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주사파는 어떻게 진보정당을 접수하게 됐나

    결코 거물급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의 구속은 종북주의가 운동권 리더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변에까지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한 민노당 조승수 의원 등의 ‘종북’ 비판은 민노당 기존 세력과 뒤늦게 주사파와의 갈등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세운 나라여서 처음부터 정통성이 없다는 식의 역사관은 북한정통론으로 이어지는 1980년대 주사파의 역사관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

    2021.09.01 00:32

  • [예영준의 시시각각] 아프가니스탄이란 이름의 타산지석

    그로부터 46년 뒤 카불 함락을 뒤로하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미군 헬기에 올랐다. 총 들고 완장 찬 탈레반 전사들이 가가호호 찾아가 부역자를 색출하고 즉결 처형하는 현실은 7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가 ‘샤이 탈레반’이었다가 커밍아웃한 것인지, 바뀐 세상에 재빨리 적응

    2021.08.24 00:45

  • [예영준의 시시각각] 김여정도 놀랄 하명(下命)의 위력

    그는 국내 언론 기고문에 "북한은 항상 그랬듯이 한ㆍ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게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 해빙을 역류시킨다고 비난하며 반대할 것이다"고 썼다. ‘항상 그랬듯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한ㆍ미 연합훈련이

    2021.08.10 00:37

  • [예영준의 시시각각] 그들 모두가 드루킹이다

    굳이 번거로운 컴퓨터 기술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론 조작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자화자찬이 중증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인지 모르지만, 여론 조작 의존증이란 합병증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디지털 공간을 유령처럼 배회하면서, 때로는 당당히 얼

    2021.07.27 00:36

  • [예영준의 시시각각]'해방전후사'로부터의 해방

    "조선시대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본 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이후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 세력이 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여전히 기득권으로 남아 있다".(2017년『대한민국이 묻는다』) 그러면서 말한다. "지금 한국 상류층의 2대, 3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2021.07.13 00:37

  • [예영준의 시시각각] 홍콩의 펜,베이징의 칼

    그로부터 2주 뒤 천안문에서 일어난 비극적 유혈 사태를 문회보의 논설위원들은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베이징의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는 매체인 문회보의 필진은 무력진압에 반대하는 사설을 쓸 수가 없었다.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촛불이 꺼지고 빈과일보가 폐간되었다. 2∼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2021.06.29 00:37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전쟁영웅 백선엽의 휴전회담 일지 "국군은 강해져야 하고, 힘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

    특히 부산 임시수도의 이승만 대통령과 경기도 문산 막사의 백선엽 장군이 긴밀하게 교감해 가면서 최대한 군사 전략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펼친 노력과, 그 노력의 좌절에 대한 울분,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약소국의 한계 등이 손에 잡히듯 생생하게 읽힌다. 백 장군은 즉

    2021.06.22 00:30

  • [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통령 뜻,'선택적 존중' 아니라면

    이 글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가운데 어느 것이 잘됐고, 뭐가 그른지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1심 판결과 이후 동향으로 보건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모든 판사가 동의하는 불가촉·불가변의 진리는 아님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이번 1심 판결을 보라며 더더욱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2021.06.15 00:37

  • [예영준의 시시각각] 문 대통령의 변신, 표변<豹變>일까 혁면<革面>일까

    열흘 전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문 대통령이 그때 그 말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다. 항간에는 싱가포르ㆍ판문점 선언을 성명에 넣는 데 집착한 나머지 미국이 원하는 표현들을 대폭 수용하는 바터(맞바꾸기)를 했다는 분석이 그럴듯하게 나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변신은 표변 아니면 혁면 둘 중 하나일 것이

    2021.06.01 00:37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중국과 엮이면 기업 이미지 타격"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2017년의 사드 보복과 중국이 발원지였던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이어 최근의 김치 파동을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찍이 보지 못하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치 파문 등에서 엿보이는 중국의 배타적 자국 우월주의가 반중 감정을 부추겼

    2021.05.19 00:27

  • [예영준의 시시각각]바이든의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

    특허 해제와 백신 해외 공급을 주도하며 코로나 퇴치의 리더가 되겠다고 공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ㆍ실용적 해법’이란 원칙을 내놓은 데 고무된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ㆍ미 대화에 나서도록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할 태세다

    2021.05.18 00:43

  • [예영준의 시시각각] 세상은 선의<善意>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 중이라 하고,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여분 백신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각자도생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싸잡아 비판했다. 미국이 여분 백신 6000만 회분을 외국에 내놓겠다고 했고, 그중 2000만 회분을 인도에 주겠

    2021.05.04 00:37

  • [예영준의 시시각각] 노무현 정부는 대북전단 막지 않았다

    유체역학과 항공 기상을 공부하고 가스안전관리 자격증을 딴 그가 전단과 USB 메모리 등을 풍선에 띄워 보낸 횟수는 수백 차례를 헤아린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씨의 활동을 막지 않았다. 자연히 북한의 주목을 끌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21.04.20 00:48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인 전범<戰犯> 마지막 생존자 이학래의 삶과 죽음

    철도 공사를 지휘한 것은 일본군 철도대(鐵道隊)였지만, 포로수용소 관리와 동원·인솔 등의 역할을 한 것은 ‘포로감시원’이란 직책을 부여받은 한국인 군무원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2006년 B·C급 전범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평생 전범 낙인을 안고 산 이학래씨는 한국인 B·C급

    2021.04.13 00:45

  • [예영준의 시시각각] 안미경중<安美經中>, 유통기한 지났다.

    지난 주말 중국 샤먼(廈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보면서 흉내바둑을 떠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면 시진핑 주석도 수화기를 들고 대면 회담 날짜를 잡으면 어떤 식으로든 한·중 정상회담 카드를 본격화할 것이다. 지난 주말 워싱턴과 샤먼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

    2021.04.06 00:45

  • [예영준의 시시각각] 이름이 잘못되면 일을 망친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말한 것이다.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6ㆍ12 조ㆍ미 공동성명에는 분명히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2021.03.23 00:36

  • [예영준의 시시각각] 이러니까 도둑이 축배를 든다

    문제는 검찰이 LH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했는데, LH 사건은 이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뒤 생겨날 중대범죄수사청이건, 혹은 비(非)중대범죄를

    2021.03.09 00:27

  • [예영준의 시시각각]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지난주 금요일 미얀마 양곤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촬영된 영상 속에서 젊은 남녀 30여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쿠데타 정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군부와 협의 중이란 사실을 공개해 공연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을까.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모범적

    2021.02.23 00:32

  • [예영준의 시시각각] 같은 말을 왜 또 사려 하는가

    2018년 3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 불능화 합의의 일환으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트럼프 시절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성과 없이 북

    2021.02.09 00:27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내 편만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그립다”

    이후 한국인 최초의 원자로 운전면허 취득에서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을 거쳐 한국형 원자로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의 족적은 한국 원자력의 성공신화와 일치한다. 이창건 박사가 고문으로 있는 원자력문화진흥원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한국의 원자력 개발 역사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2021.02.03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