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승만 평가, 공팔과이라 해도 인색하단 생각 들죠"2024.03.09 00:01
총 1,295개
-
"이승만 평가, 공팔과이라 해도 인색하단 생각 들죠"
이승만이 남긴 독립운동가로서의 뚜렷한 공적과는 별개로 대통령 재임 시절 친일 청산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 터라, 광복회 차원에서 이승만을 기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 1월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고 이에 발맞춰 광복회가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백범이 이승만 주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9회 말 대타 vs 구원투수
따져보면 운동권 정치의 청산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동훈의 운동권 정치 청산론은 4월 총선이란 결전을 앞두고 정부 여당으로 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야당 심판론’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내다봤음직하다. 운동권 정치 청산은 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어퍼컷 공세와 함께 즐겨 쓰던 구호였고, 취임 후에는 그 강도가 한층 더 세졌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징비록 남겨야 할 엑스포 참패
17%포인트 차로 여당이 패배했다는 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오던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확한 상황을 진작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미 선거 현장의 표심은 기울어져 있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두 자릿수 득표율 차로 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대통령에게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판세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임무의 방기고, 분석은 했지만 결과가 정부 부처의 것과 대동소이했다면 능력 부족이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SF 한·중 회담 불발의 의미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을 안 만난 것일까, 못 만난 것일까. 현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APEC 막판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 듯, 우리 정부는 회담을 희망했는데 중국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APEC 개최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 주석은 기시다 총리와는 정식 회담을 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로 인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국내 초유라면 모 장관 후보자의 ‘엑시트’ 소동은 인사청문회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레비츠키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보여주는 징표로 든 사례가 바로 2016년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메릭 갈랜드에 대한 인준 거부다. 공화당이 "오바마가 누굴 지명하든"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숨기지 않은 데 비해 한국 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등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홍범도와 김명시
옌안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에 참여하거나 인민군이 됐는데, 그는 어떤 이유에선지 평양에 남지 않고 서울로 왔다. 훗날 북한 정권의 중추가 되는 김두봉, 최창익, 한빈, 박효삼, 무정 등과 함께 1945년 12월 평양에서 찍은 기념사진에 그의 모습이 남아 있다. 최근의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보면서 공산 혁명가 김명시에게 훈장을 준 바로 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의아한 느낌이 들어 얘기를 꺼낸 것이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실패에도 아버지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키는지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이론인데, 이 중에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로 ‘자존적 편향(self-serving bias)’이 거론된다. 자신이 범한 실패의 원인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많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상은 "그 아버지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고, 저쪽 집안 사람"이라고 서로 삿대질하며 몰아세우는 형국에 가깝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공포 부추기고 과학은 삼키는 정치
당시 범민련 간부로 시위 기획자의 일원이었던 민경우씨는 최근 "광우병이 정말 팩트가 맞는지를 놓고 회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며 "국민 건강을 우려해 시위를 한 게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당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때문인지, 당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더라도 삽시간에 태평양이 오염되고 기형화한 세슘 물고기들이 한반도 연안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야권의 공포마케팅이 정부·여당의 무능마케팅과 어우러지면 공포지수는 더욱 상승한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우리 손으로 키운 수퍼 전랑
중국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의 한국 각계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접촉과 교류는 그 직책 범위 안에 있다"며 싱 대사에 대한 적절 조치 요구를 일축했다. 만일 싱 대사의 적절치 못한 발언을 지적하거나 제지했더라면 그건 이 대표의 또 다른 모습을 어필하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여당은 제쳐놓고 야당 대표단을 외교부로 초청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GPS가 고장나면 길을 잃는다
윤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내건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의 영문 이니셜이 위성항법장치의 이니셜과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해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에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규탄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78, 반대 14, 기권 79로 채택됐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6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20여 일 만에 정반대로 방향을 틀었다는 데 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공청단 몰락이 의미하는 것
10년 집권한 뒤 물러나던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을 지난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깬 건 지난 수년간 여러 형태의 정지작업을 통해 충분히 예고돼 오던 일이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20차 당 대회의 인사 원칙에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 유지’란 게 있다. 20차 당 대회의 또 다른 키워드 중 하나는 공청단 계파(團派·퇀파이)의 몰락이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이 고비를 넘어야 진짜 선진국 된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온 국민이 자괴(自愧)하고 분노했지만 8년 만에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다. 그는 "통상과 달리 소방·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몰아붙여 정권 교체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 성공했던 세월호 사건의 기억을 가진 야당은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정치 공세에 나설 것이다.
-
시진핑은 왜 후진타오를 퇴장시켰을까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정치국원 자리를 내놓고 중앙위원으로 강등당한 후춘화의 경우는 공청단 파벌, 즉 퇀파이에겐 훨씬 더 가혹하고 치명적인 조치였다. 시진핑의 성공 발판은 태자당(홍이대) 그렇다면 공청단은 왜 시진핑 신시대를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수난을 당하는 것일까. 마오쩌둥-덩샤오핑의 시대를 잇는 시진핑 신시대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정치 시스템으로 볼 때는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이 형해화(形骸化)하고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쟁을 국경에서 멈추게 하려면 [예영준의 시시각각]
1948년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 출신의 상원 외교위원장 아서 반덴버그가 민주당 정권의 대외정책인 트루먼 독트린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 이 말은 여야 정쟁이 외교ㆍ안보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대한 외교 정책에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는 미 의회의 전통은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안보를 갉아먹는 정쟁을 국경에서 멈추게 하려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AI보다 못한 여야의 정치감각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온갖 험악한 말과 함께 무력 시위를 하다가도 정작 훈련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잠해지곤 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제 더는 국가안보회의(NSC) 소집하느라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겠다"고 지키지 못할 말을 했지만, 그네들에게 한·미 훈련은 잠을 설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들지 못하게 하는 공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 전략자산의 종합 세트인 항공모함 편대가 와서 훈련을 펼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뻥뻥 쏘아올렸다.
-
난해해도 알아야 할 ‘영도당’ 정치원리
그런데도 현실은 중국을 알아야 할 필요성, 중국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중국의 공산당 영도체제가 비민주적 권위주의이며 통제 기제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꿰뚫고 있지만 이 책은 체제 비판 혹은 예찬의 어느 한쪽에서 쓴 책은 아니다. "공산당의 통제 기제가 작동을 멈추고 영도 체제가 붕괴하면 중국에도 정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다.
-
집권당 아니라 '영도당'...난해해도 알야할 중국정치 작동원리[BOOK]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저자는 인사ㆍ조직ㆍ사상ㆍ무력ㆍ경제 등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들어 설명한다. 저자는 중국의 공산당 영도체제가 비민주적 권위주의이며 통제 기제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꿰뚫고 있지만 이 책은 체제 비판 혹은 예찬의 어느 한쪽에서 쓴 책은 아니다. "공산당의 통제 기제가 작동을 멈추고 영도 체제가 붕괴하면 중국에도 정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다.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교과서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계속되는 역사전쟁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교육과정 시안에서 사라진 것이 단순 실수일까. 시안을 분석한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과거 교육과정에는 3·1 운동과 임시정부를 서술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며 "3·1 운동이 임시정부로 이어지고 이를 계승한 게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되면 3·1 운동은 다양한 민족운동의 하나로 되고 결국 사회주의나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을 3·1 운동과 임시정부와 같은 반열에 놓고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키려는 의미"라고 발표했다. 시안에서 빠졌다고 교육 현장에서 3·1 운동을 건너뛰진 않겠지만 일련의 최근 추세나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공수(攻守) 뒤바뀐 한ㆍ일 관계
박근혜-아베 첫 회담은 그로부터 두 달 뒤 한·미·일 3자 회담 형식을 빌려 이뤄졌고, 양자만의 회담은 3자 회담으로부터 또다시 1년8개월이 지난 뒤에야 성사됐다. 일본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니 한국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공세로 전환했다. "정상회담을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해결의 종착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확실한 해결의 가닥을 잡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해법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피고)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강제매각)를 미결 서랍에 남겨둔 채 대법원을 떠났다.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에 내려가 구순을 넘긴 강제징용 피해자 두 분을 만났다.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求償權)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일본 정부 혹은 기업이 과연 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를 할지 등의 문제들이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서른통(痛)' 앓는 한ㆍ중 관계
화려했던, 혹은 멋모르고 행복했던 청춘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풀어낸 김광석의 노래('서른 즈음에') 가사처럼 24일로 수교 30년을 맞는 한·중 관계도 ‘서른통(痛)’의 지점에 와 있지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한·중 간) 논의가 조속히 시작될 것"이라고 한 게 7년 전 일이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건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의 일관된 철학이다.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 국격이 올라간다"
한ㆍ중 수교 30년은 당시까지 ‘중화민국’ 혹은 ‘자유중국’이란 별칭으로 부르던 대만과의 단교 30주년이기도 하다. 책을 정독한 결과 조 대사는 대만과의 단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미숙함이 드러났고, 지금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숙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면교사로서 책을 쓰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수교 엿새 전 외교부 장관이 주한 대만 대사를 호텔에 불러 ‘한ㆍ중 수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게 실질적으로 최초의 통보였고 공식 통보는 8월21일 지극히 사무적인 어투로 된 외교장관의 공한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났어야 할 이유
이번 일을 핑계로 중국의 정예 공군기와 함정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섬으로써 수십 년 묵은 양안 관계의 금기를 깨뜨린 게 가장 큰 소득이다. 그런 점에서 펠로시가 대만을 거쳐 한국에 온 건 미국 정부·의회의 동향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속내는 어떠하며,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략과 결심은 어떠했는지, 대만의 ‘칩4’ 가입 등 반도체 협력 논의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와의 만남을 피한 진짜 이유는 중국 눈치를 본 것이란 분석이 더 설득력있게 퍼져 있다.
-
[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한국으로 밀항해 두 달 일하면 돈을 벌어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입국했으며, 남한에서 살 의사가 전혀 없으니 가족들이 살고 있는 평양으로 송환해 달라는 게 김련희씨의 일관된 요구사항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김련희씨처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보내고 대신 국군포로나 한국인 억류자 등을 돌려받자는 주장을 한다. 2020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