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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 중앙일보

2019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사설 집필과 함께 칼럼, 논설위원이 간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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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집행유예 기한이 다하면서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우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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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이 고비를 넘어야 진짜 선진국 된다

2022.11.01 01:02

압축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압축의 틈새에 우리가 빠뜨렸던 그 무엇들이 시차를 두고 뻥뻥 터져나오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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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이 고비를 넘어야 진짜 선진국 된다

2022.11.01 01:02

총 1,285개

  • [예영준의 시시각각] 공청단 몰락이 의미하는 것

    [예영준의 시시각각] 공청단 몰락이 의미하는 것

    10년 집권한 뒤 물러나던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을 지난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깬 건 지난 수년간 여러 형태의 정지작업을 통해 충분히 예고돼 오던 일이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20차 당 대회의 인사 원칙에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 유지’란 게 있다. 20차 당 대회의 또 다른 키워드 중 하나는 공청단 계파(團派·퇀파이)의 몰락이다.

    2022.11.15 00:27

  • [예영준의 시시각각] 이 고비를 넘어야 진짜 선진국 된다

    [예영준의 시시각각] 이 고비를 넘어야 진짜 선진국 된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온 국민이 자괴(自愧)하고 분노했지만 8년 만에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다. 그는 "통상과 달리 소방·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몰아붙여 정권 교체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 성공했던 세월호 사건의 기억을 가진 야당은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정치 공세에 나설 것이다.

    2022.11.01 01:02

  • 시진핑은 왜 후진타오를 퇴장시켰을까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시진핑은 왜 후진타오를 퇴장시켰을까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정치국원 자리를 내놓고 중앙위원으로 강등당한 후춘화의 경우는 공청단 파벌, 즉 퇀파이에겐 훨씬 더 가혹하고 치명적인 조치였다. 시진핑의 성공 발판은 태자당(홍이대) 그렇다면 공청단은 왜 시진핑 신시대를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수난을 당하는 것일까. 마오쩌둥-덩샤오핑의 시대를 잇는 시진핑 신시대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정치 시스템으로 볼 때는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이 형해화(形骸化)하고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2.10.26 00:38

  • 정쟁을 국경에서 멈추게 하려면 [예영준의 시시각각]

    정쟁을 국경에서 멈추게 하려면 [예영준의 시시각각]

    1948년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 출신의 상원 외교위원장 아서 반덴버그가 민주당 정권의 대외정책인 트루먼 독트린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 이 말은 여야 정쟁이 외교ㆍ안보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대한 외교 정책에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는 미 의회의 전통은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안보를 갉아먹는 정쟁을 국경에서 멈추게 하려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2022.10.18 01:00

  • [예영준의 시시각각] AI보다 못한 여야의 정치감각

    [예영준의 시시각각] AI보다 못한 여야의 정치감각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온갖 험악한 말과 함께 무력 시위를 하다가도 정작 훈련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잠해지곤 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제 더는 국가안보회의(NSC) 소집하느라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겠다"고 지키지 못할 말을 했지만, 그네들에게 한·미 훈련은 잠을 설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들지 못하게 하는 공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 전략자산의 종합 세트인 항공모함 편대가 와서 훈련을 펼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뻥뻥 쏘아올렸다.

    2022.10.04 01:02

  • 난해해도 알아야 할 ‘영도당’ 정치원리

    난해해도 알아야 할 ‘영도당’ 정치원리

    그런데도 현실은 중국을 알아야 할 필요성, 중국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중국의 공산당 영도체제가 비민주적 권위주의이며 통제 기제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꿰뚫고 있지만 이 책은 체제 비판 혹은 예찬의 어느 한쪽에서 쓴 책은 아니다. "공산당의 통제 기제가 작동을 멈추고 영도 체제가 붕괴하면 중국에도 정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다.

    2022.09.24 00:35

  • 집권당 아니라 '영도당'...난해해도 알야할 중국정치 작동원리[BOOK]

    집권당 아니라 '영도당'...난해해도 알야할 중국정치 작동원리[BOOK]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저자는 인사ㆍ조직ㆍ사상ㆍ무력ㆍ경제 등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들어 설명한다. 저자는 중국의 공산당 영도체제가 비민주적 권위주의이며 통제 기제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꿰뚫고 있지만 이 책은 체제 비판 혹은 예찬의 어느 한쪽에서 쓴 책은 아니다. "공산당의 통제 기제가 작동을 멈추고 영도 체제가 붕괴하면 중국에도 정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다.

    2022.09.23 14:00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교과서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계속되는 역사전쟁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교과서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계속되는 역사전쟁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교육과정 시안에서 사라진 것이 단순 실수일까. 시안을 분석한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과거 교육과정에는 3·1 운동과 임시정부를 서술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며 "3·1 운동이 임시정부로 이어지고 이를 계승한 게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되면 3·1 운동은 다양한 민족운동의 하나로 되고 결국 사회주의나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을 3·1 운동과 임시정부와 같은 반열에 놓고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키려는 의미"라고 발표했다. 시안에서 빠졌다고 교육 현장에서 3·1 운동을 건너뛰진 않겠지만 일련의 최근 추세나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2.09.21 00:52

  • [예영준의 시시각각] 공수(攻守) 뒤바뀐 한ㆍ일 관계

    [예영준의 시시각각] 공수(攻守) 뒤바뀐 한ㆍ일 관계

    박근혜-아베 첫 회담은 그로부터 두 달 뒤 한·미·일 3자 회담 형식을 빌려 이뤄졌고, 양자만의 회담은 3자 회담으로부터 또다시 1년8개월이 지난 뒤에야 성사됐다. 일본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니 한국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공세로 전환했다. "정상회담을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해결의 종착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확실한 해결의 가닥을 잡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9.20 00:55

  • [예영준의 시시각각]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해법

    [예영준의 시시각각]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해법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피고)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강제매각)를 미결 서랍에 남겨둔 채 대법원을 떠났다.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에 내려가 구순을 넘긴 강제징용 피해자 두 분을 만났다.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求償權)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일본 정부 혹은 기업이 과연 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를 할지 등의 문제들이다.

    2022.09.06 00:50

  • [예영준의 시시각각] '서른통(痛)' 앓는 한ㆍ중 관계

    [예영준의 시시각각] '서른통(痛)' 앓는 한ㆍ중 관계

    화려했던, 혹은 멋모르고 행복했던 청춘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풀어낸 김광석의 노래('서른 즈음에') 가사처럼 24일로 수교 30년을 맞는 한·중 관계도 ‘서른통(痛)’의 지점에 와 있지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난 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한·중 간) 논의가 조속히 시작될 것"이라고 한 게 7년 전 일이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건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의 일관된 철학이다.

    2022.08.23 01:25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 국격이 올라간다"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 국격이 올라간다"

    한ㆍ중 수교 30년은 당시까지 ‘중화민국’ 혹은 ‘자유중국’이란 별칭으로 부르던 대만과의 단교 30주년이기도 하다. 책을 정독한 결과 조 대사는 대만과의 단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미숙함이 드러났고, 지금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숙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면교사로서 책을 쓰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수교 엿새 전 외교부 장관이 주한 대만 대사를 호텔에 불러 ‘한ㆍ중 수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게 실질적으로 최초의 통보였고 공식 통보는 8월21일 지극히 사무적인 어투로 된 외교장관의 공한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2022.08.17 00:57

  • [예영준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났어야 할 이유

    [예영준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났어야 할 이유

    이번 일을 핑계로 중국의 정예 공군기와 함정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섬으로써 수십 년 묵은 양안 관계의 금기를 깨뜨린 게 가장 큰 소득이다. 그런 점에서 펠로시가 대만을 거쳐 한국에 온 건 미국 정부·의회의 동향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속내는 어떠하며,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략과 결심은 어떠했는지, 대만의 ‘칩4’ 가입 등 반도체 협력 논의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와의 만남을 피한 진짜 이유는 중국 눈치를 본 것이란 분석이 더 설득력있게 퍼져 있다.

    2022.08.09 00:51

  • [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한국으로 밀항해 두 달 일하면 돈을 벌어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입국했으며, 남한에서 살 의사가 전혀 없으니 가족들이 살고 있는 평양으로 송환해 달라는 게 김련희씨의 일관된 요구사항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김련희씨처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보내고 대신 국군포로나 한국인 억류자 등을 돌려받자는 주장을 한다. 2020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라고 주장한다.

    2022.07.26 00:36

  •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남북 관계 법제를 연구해 온 학자의 입장에서 북송 사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을 것 같다. 당시 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논리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해 취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비정치적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을 원용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다".

    2022.07.22 00:34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평화헌법 개정, 아베 필생의 과업 사후에 이뤄지나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평화헌법 개정, 아베 필생의 과업 사후에 이뤄지나

    한때 아베 총리의 휘하에서 일했던 관료는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전 총리는 마지막 임기내에 ^헌법 개정 ^납북자 문제 해결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삼았는데 그 중 개헌이 최우선이었다"고 회고했다. 전력보유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명실상부한 군대를 보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이에 비해 아베의 안은 9조 2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호헌(護憲)세력의 입장과, ‘군’이란 표현에 알레르기 반응이 적지 않은 여론 등을 감안해 일본 국민이 가장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2022.07.13 00:30

  • [예영준의 시시각각] 한·일 ‘가능한 차선’이 최선책이다

    [예영준의 시시각각] 한·일 ‘가능한 차선’이 최선책이다

    한국인의 인식 속에는 아베야말로 한·일 관계를 역대 최악으로 몰고간 원인 제공자로 남아 있다. 불매운동에 나선 한국 대중에겐 아베만 사라지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기대는 보수 본류와 방계가 역전된 자민당 파벌 간 역학관계의 변화, 파벌 간 정책 차별성의 희석에 따른 ‘총(總)보수’ 수렴 현상, 특히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일치된 목소리 등을 모두 무시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낙관론 내지 희망사고(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2022.07.12 00:42

  • [예영준의 시시각각] 짱깨주의의 탄생과 성장

    [예영준의 시시각각] 짱깨주의의 탄생과 성장

    잊힌 삶을 살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짱깨주의의 탄생』이란 책을 추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저자 김희교 교수가 명명한 신조어 ‘짱깨주의’란 미국이 구축한 신식민주의적 세계 질서에 포박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중국의 부상으로 흔들리는 미국 중심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국 없는 세계’를 주술처럼 꿈꾸며 끊임없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있는 현상과 그 결과물이다. 학자 개인이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식민주의라 규정하든, ‘나쁜 중국’ 프레임에 갇힌 한국 언론이 문제라고 보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사회에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2022.06.28 00:36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마산방어전투의 재조명   "그때 뚫렸으면 6ㆍ25는 달라졌다"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마산방어전투의 재조명 "그때 뚫렸으면 6ㆍ25는 달라졌다"

    워커라인의 서남쪽 끄트머리인 마산 외곽지역에서 두달 가까이 벌어진 마산방어전투는 6ㆍ25 전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 중 하나였다. 김기섭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은 "마산 방어에 실패했다면 6ㆍ25 전쟁의 물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말한다. "6ㆍ25 전쟁 어느 전투 하나 처절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마산 전투는 가장 길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투였다.

    2022.06.15 00:28

  • [예영준의 시시각각] 영혼이 담긴 대통령의 말

    [예영준의 시시각각] 영혼이 담긴 대통령의 말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한 조언이었는데, 한국식 화법으로 옮기면 ‘영혼이 담긴 말’쯤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출근길 집무실 현관을 막아선 기자들과 즉석 문답(도어스테핑)을 주고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신문 사설 쓰기를 업으로 삼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 기억이 선명한데, 윤 대통령은 허물없는 지인에게 그런 조언을 구할 때부터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2022.06.14 00:36

  • [예영준의 시시각각] 코로나와 중국 모식(模式)

    [예영준의 시시각각] 코로나와 중국 모식(模式)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시작된 상하이 봉쇄는 두 달을 훌쩍 넘겼다. 코로나19가 발생해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가 이를 극복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미·중 패권 경쟁이 첨예화되는 시기와 겹친다. 우리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또 그것이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미·중 패권경쟁은 진영 대립으로 굳어져 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2022.05.31 00:36

  • [예영준의 시시각각] 윤석열 취임사에 대한 단상

    [예영준의 시시각각] 윤석열 취임사에 대한 단상

    자유·평등·공정·법치 등 12개 항목은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차이가 없다. 2015년 중국 당국이 배포한 ‘핵심 가치관’ 해설집 가운데 공정 항목에 이런 표현이 있다. 이 문장을 보면 누구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릴 것이다.

    2022.05.17 00:37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인구 70만의 섬나라, 어떻게 미중 패권경쟁 무대가 되었나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인구 70만의 섬나라, 어떻게 미중 패권경쟁 무대가 되었나

    그 가치에 주목한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티모시 키팅 전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은 "하와이를 경계로 미국이 동쪽, 중국이 서쪽을 관리하자"는 중국 해군 간부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의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확대 등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응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2022.05.04 00:31

  • [예영준의 시시각각] 월드컵 공동 개최 20주년의 기회

    [예영준의 시시각각] 월드컵 공동 개최 20주년의 기회

    전·현직 총리와 주요 부처 각료를 망라한 면담 인사 명단만 봐도 윤석열 정부 출범에 거는 일본 정부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본의 환영 무드 이면에는 신중한 모습도 함께 읽힌다. 강제징용과 위안부합의 이행 문제는 각각 한국 법원 판결과 한국 정부의 약속 파기로 일어난 문제니 한국이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2022.05.03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