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60세 정년 더 상향 조정해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국의 법정 퇴직 연령(만 60세)을 더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라마크리쉬나 유엔 ESCAP 대표 #“한국, 세계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사무소의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사진) 대표는 “유엔 경제사회국(DESA)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전체의 18.5%에서 2050년 41.5%로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며 “고령자가 노동시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를 웃도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개선돼야 한다”며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들이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ESCAP 동북아사무소는 한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6개 회원국과 홍콩·마카오 등 2개 준회원국을 두고 있다.

라마크리쉬나 대표는 “한국 정부가 독거 노인의 안전을 살피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돌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이 고령화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문제도 ESCAP 동북아사무소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ESCAP 동북아사무소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6개 회원국 고위급 회담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걸 환영한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재생가능에너지가 전통 에너지를 대체하는 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비전과 적정한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풍력과 태양력으로 220기가와트(GW)의 전기 생산 설비를 갖췄는데, 이는 한국의 총 전력 용량(100GW)의 두 배에 달한다”며 “일본의 태양력 발전 용량도 40GW를 넘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전 일본의 총 원전 발전 용량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 기자, 김혜진 인턴기자 jeong.jae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