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논문표절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도둑질’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쓴)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은 일본 문헌 3편에서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을 표절했다”며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면 박사도 가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임용된) 교수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에서 철저하게 썼다”며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검토해본 결과 직접적인 인용 표시는 없지만, 문장마다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노트북 바깥쪽에 내건 ‘논문도둑 가짜인생’ 등 팻말을 두고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것은 명예훼손이자 인격 모욕”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표절의 ‘절’(竊)자는 ‘몰래 도둑질한다’는 뜻이다.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서에 서명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을 지낸 이력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는 말도 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분이 어떻게 사회부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이력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는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스스로를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시하는 경영학자'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에선 “사상검증과 이념공세를 하고 있다”(전재수 의원), “이념편향적이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말은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일뿐”(박경미 의원)이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외고ㆍ자사고 폐지에 대해선 “공약은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 수렴이라든가,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는 1시간 30분이나 지연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내용은 다른 자료였다”며 “‘남자 이유미(문준용 특혜 채용 관련 증거 조작 피의자)’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총 1035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제출이 403건이다. 거의 40%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