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 뒤 6ㆍ15 맞은 통일부의 태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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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5일 남북공동선언(6ㆍ15선언) 17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6ㆍ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간 합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회담 참석자들의 박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은 정상회담을 하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남북의 통일방안(남측 연합제, 북측 낮은단계 연류방제)의 공통점을 통한 통일 지향,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이 2000년 6월 15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은 2부가 작성됐으며 김 전 대통령의 서명하는 모습을 김 우원장이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통일부는 “6ㆍ15 선언에 담긴 이러한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은 현재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남북이 함께 6ㆍ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첫 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17주년 맞아 대변인 논평 #"6ㆍ15는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 # 6ㆍ15와 거리 뒀던 지난해와 태도 달라져

6·15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다. 지난해 개성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6ㆍ15 남북 공동행사를 “남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허용치 않았다. 또 행사 참가 논의를 위해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접촉한 남측위(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6ㆍ15와 거리를 뒀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를 허용했고, 북한이 2차 핵실험(2009년 5월)을 하기 이전까지는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데도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허용치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색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국제조사단을 꾸렸고,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5월 24일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5ㆍ24조치’를 취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9월 5차 핵실험 등 연이어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하자, 정부는 사실상 민간교류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같은 달 26일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승인한 데 이어, 31일엔 6ㆍ15 남측위에도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했다. 특히 6ㆍ15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방북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스탠스도 변한 모양새지만 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되, 민간인들의 교류는 막지 않겠다는 취지”,“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해 나가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틀을 허물기는 힘들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인만큼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인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고, 북측도 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북측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측에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북측이 허용치 않아 일단 올해 6ㆍ15 행사는 남과 북이 별도로 진행한다. 남측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를 한다. 또 6ㆍ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도 ‘6ㆍ15의 계승과 발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고 이날 오후에는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