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444건…피해 더 있었다"

2017년 1월20일‘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장관(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중앙포토]

'최순실 게이트'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관련된 총체적 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지시로 문체부가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간에 대한 12건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일 다음 날 설립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체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총 10개 기관은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 총 444건의 블랙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특정 후보자나 문화예술인·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해 불이익을 줬다.

문체부는 또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치 편향적 작품에 지원을 배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감사원은 김종 전 차관이 각종 예산을 본인과 친분 있는 단체에 지원한 사실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공익사업적립금 1억2000만원을 장시호 소유 업체에 지원하고, 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천만원 등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20건을 포함해 총 79건의 감사결과를 조치했다.

신민철 감사원 제2 사무차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온 행태가 밝혀졌다"며 "문체부 및 산하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 부실한 통제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