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일상 과제는 총리가…'추경' 국회 시정연설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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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일상적 국정과제를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책임총리제’ 실현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文 "책임총리제 위해 일상 과제는 총리가 실행"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달라" #"추경에 대한 설명 필요하면 국회 시정연설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약속했던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일상적 국정과제는 총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공동취재단]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과 관련해선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달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준비할텐데, 자문위와 협의해서 국정과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나갈 대통령 어젠다를 별도로 주관해달라”고 했다.

총리 인준 과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 최단 시간 안에 인준이 된 것 같다. 국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국정이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빠르게 국민들에게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운명』에 자신이 구상하는 책임총리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열린 간담회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당시 총리의 인사 제청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적었다. "대단히 위선적 제도”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정치적, 정책적 정체성에 따라 (직접)내각을 구성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총리에게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책임총리제는 단순히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각을 통솔하고 각 장관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념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