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전교조 주말 시위, 정권 창출 ‘빚 독촉’ 논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27 전국 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지금 당장 노동3권 쟁취’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촛불의 승리가 만든 새 시대의 복판에 당당히 섰다”며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토요일인 2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촛불집회 등을 주도해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점을 내세우며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빚 독촉’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 #민노총, 비정규직 철폐 등 주장 #과도한 요구 정권에 부담 가능성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지금 당장 촛불행동’ 집회를 열었다.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 앞에 앉은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무대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규모 대중집회다. 이 정국의 들러리와 대상이 아닌 주체이고 주인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외쳤던 개혁의 과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외치고 촉구하는 투쟁 선포의 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고덕화(25)씨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쯤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규약이 문제가 돼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교육 개혁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 6월 말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철회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진보성향 단체들의 주말 대규모 시위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찬성 쪽은 이들 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택광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들어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민주노총과 전교조다. 그런데 말 그대로 촛불시위 국면에서 단물만 빼먹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등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른바 ‘빚 독촉’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 참여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 법과 원칙대로 진행돼야 할 국정에 특혜를 주장하는 것도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박 전 대통령도 그래서 수감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계파,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들어준다면 어떻게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정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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