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충북 일자리 중심 바이오산업현장인 충북 오송 산업단지내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후보가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문 후보는 9일 "매년 재정 2조원 등 총 10조원대 공적재원을 투입해 낡고 흉물스러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라며 "매년 100개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마련 ▶어린이집 및 무인 택배센터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모델 개발 ▶낡은 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등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문 후보 측은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5만호가량의 임대주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약은 1000~1500억원 정도를 들여 낡은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등 생색만 내던 그동안의 도시재건 사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문 후보 측의 견해다.
문 후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도시재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이날 도시 관련 정책 중 하나로 높아진 임대료에 밀려 거주자 및 상인들이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구상도 함께 공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날로 심화되는 도시 양극화를 해결하고, 도심공동화 현상과 출퇴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라며 "구도심은 그 지역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문재인캠프 정책특보는 "이미 현정부에서 주거지 개선을 요청한 곳이 437곳이고, 각 지자체가 확정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곳만 140여군데가 된다"라며 "예를 들자면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서울 남가좌동 등 은평구 일대가 많이 노후화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