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에 때아닌 "선심공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선거철 어지러운 선심행정·공약홍수속에 선심공사가 만발이다.
내년예산에 계상된 농어촌 도로 확장·포장공사들이 앞당겨 조기착공되고 통상 겨울철을 피하던 저수지축조등 대규모사업들도 대통령선거가 있는 12월중순 이전까지 기공식을 서두르고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에서는 가시권 밖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던 변두리 달동네에 대대적인 개발바람이 일어 도로개설·누더기도로포장·하천복개·보안등가설등 신규공사가 줄을 잇는다.
서울에서는 3백39억원을 들여 달동네가 개발된다.
또 숱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10∼20년동안 내몰라라하던 풍치지구 건축규제등 각종 규제가 불볕에 얼음녹듯 슬슬 풀리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11월로 예정됐던 세무조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각종 단속의 손길이 풀리면서 유흥업소·이발소등의 퇴폐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시민들은 동기야 어떻든 변두리 달동네가 개발되는것은 바람직하지만 착공만 해놓고 마무리를 미루거나 겨울공사로 부실이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달동네개발·규제해제=서울시는 변두리 저소득지역에 3백39억원을 투입, 68개동에 25개도로를 개설하고 누더기도로 41곳을 포장하는 한편, 하천 5곳복개·상-하수도시설 1백39개소·공중변소 73개소·대대적인 보안등 설치공사등을 벌인다.
서울시는 공원·풍치지구로 묶여있던 86곳을 해제키로 했고 아파트지구 자투리땅 3만평을 이미 규제에서 풀었다.
◇조기착공=전남도의 경우 지방도 21개노선(53.9킬로미터)과 군도 20개노선(44.5킬로미터)등 41개도로 98.4킬로미터가 1백93억원의 예산으로 11월중 착공된다.
이들 도로는 대부분 내년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키로하고 채무부담으로 조기착공되는 것이 특징.
전북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완주군소양면∼동상면간 8킬로미터를 비롯, 30개노선 33.9킬로미터가 이달말 일제히 착공되며, 경북도에서도 내년예산 1백95억원으로 영일·성주·청도·영천·의성등 25개 시·군 59개면 49개지역의 지방도로 및 군도로 1백9.9킬로미터를 오는 15일까지 설계 및 공사계약을 끝내고 조기착공키로 했다.
부산의 경우 동서고속도로건설을 위해 들여온 IBRD차판 1백50억원으로 뒷골목포장등 주민숙원사업 1천2백여개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5년동안 부산시는 지하철부채상환문제로 주민숙원사업은 방치해 왔었다.
◇겨울공사=경북상주농지개량조합은 상주군화동면금곡지구에 2백15만톤 규모의 저수지공사를 12월중 착공한다. 사업비 87억7천만원.
또 경북도는 달성등 도내 33개지구 2천55헥타르의 경지정리작업을 오는 20일 일제히 착공한다. 사업비 1백47억3천8백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