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론

‘4월 위기론’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현실화,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소비는 더욱더 줄고 경제도 위축되게 된다. 나아가 정권 교체 시기에는 기업들 또한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드 보복 탓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4월 위기설은 과장됐다고 보는 전문가 또한 적지 않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최근의 원화 강세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작다. 한·미 FTA 또한 미국으로선 중국과의 경제 갈등 해소가 우선이므로 당장 전면적인 재협상에 돌입하는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국책은행이 감당할 만한 여지가 많으며, 사드 보복 역시 한·중 간에 얽힌 경제 관계로 미루어볼 때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기는 어렵다. 이렇듯 사안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제를 둘러싼 정치의 불완전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 부재로 인한 불안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