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확인한 판결”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10일 오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와 소추위원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 버리고 승복해야” # “절대권력 견제 위해 분권형 개헌 필요 ”

그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며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되어있고,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의 입장 전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더 좋은 정치 좀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