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속도내 3월 중 일단락 계획..."다음주 소환 통보도 검토"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체없이 진행해 3월 중 일단락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회의를 거쳐 3월 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방향과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음주 곧바로 소환 통보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으며 밝힌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원칙대로라 한다면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문제가 있으면 검찰청에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뇌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방침을 세운 속내에는 정치적 공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도 담겨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에게 더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자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룰 경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다.

반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도 한 편에선 “권력이 떨어지자 그제야 검찰이 물어뜯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는데 검찰 수사가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수사를 해도 욕을 먹는 게 이런 경우다.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비판을 받게 된다. 최선은 없지만 검찰이 심사숙고해 선택한 차선이 수사를 원칙대로 지체없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별개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고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기소의 경우 3월 말 수사 결과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음 정권에서 제기될 검찰 개혁 이슈 등의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 하되 기소는 차기 정부의 의지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