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두고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성주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드 배치 발표 후 인센티브 약속한 정부 #성주군 "구체적 계획 하나도 없어…답답" #국방부 "최대한 주민과 소통할 것" 답변만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성주군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성주군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보내 달라고 9일 추가 공문을 보냈다. 성주군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사드가 들어설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CC는 주한미군주둔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된다. 사실상 미군 소유의 땅이 돼 치외법권(治外法權)이 된다.
하지만 성주군은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의견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권도기 성주군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사드 부지를 발표할 때 지역 개발 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당시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지금도 매일 군청 앞에서 사드 반대 촛불집회가 열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성주군이 무엇이라도 얻어왔다고 해야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최대한 소통을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사기지 지정이 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5개 대형 국책사업 지원을 국토교통부·국방부·통일부에 건의했다. 이는 성주국방산업단지 조성, 대구 다사~성주 전철 건설, 국방과학연구소 이전 및 전파·레이더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등 1조4000여억원 규모다. 권도기 실장은 "정부가 적어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데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성주=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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