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지상중계

▲황낙주의원 (민주)=노태우민정당총재는 지난달 방미때『김일성을 서울로 초청,TV연설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민정당은△당원확보운동으로 통·반장 동원, 주민에게 강요△주민 몰래 도장찍어 가입△통장자녀에게 장학금지급△통장에게 의보혜택△서울시산하 17개구청 국장85명에게 3O만원씩 지급해 정부업적 홍보△연휴기간 공무원을 연고지로 출장시켜 정부업적홍보△노총재의 추석선물 인삼차 수만상자를 추석전날 영동우체국에 맡겨 각 가정에 배달△전국 통·반장에게 백화수복·식용유를 뿌리는등 관권·금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정순덕의원 (민정)=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일어났던 소수 급진좌경세력의 폭력혁명책동은 우리의 국기와 체제에 대한 크나큰 잠재적 위협이다.
위기설의 진원은 바로 이런 세력들이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어떤 불장난을 일으킬지 예측할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급진좌경의 폭력혁명세력을 발본색원하기위해 복잡한 이데올로기의 다단계가운데 어디까지를 척결할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라. 진보적 개혁세력의 의견은 적극 수렴하되 특정계급을 바탕으로 혁명독재를 수립하려는 폭력주의만 엄단해야할 것이다.
▲류한렬의원 (신민)=부정부패 청산의 과제를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기위해 정부 스스로 처리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리할 용의가 있는가. 광주사태,민주세력에 대한 억압, 좌경·용공조작등 부당히 처리된 사건, 정치적 사건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5공화국 출범때 이유도 모른채 쫓겨난 공직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복귀를 할 용의가 있는가.
정부는 어떤 제안이든 어느날 갑자기 내놓으면서 당이나 지식인·학생의 통일구상· 활동은 억제하는 통일논의의 독점을 한게 아닌가.
▲박권흠의원 (민정)=「6.29선언」으로 민주발전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학원소요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안에서 민주발전을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혁명을 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앞으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정치 지도자는 좌경세력을 부추기거나 이용하거나 영합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한다.
▲신순범의원 (민주)=현정권은 광주시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퇴진전에 해야한다.
정부는 민주인사들의 당연한 주의·주장과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좌경·용공으로 매도, 구속함으로써 반공에 대한 국민의 가치체계를· 혼란시켰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대학캠퍼스안에서의 정치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당국 조치의 법적 근거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하라.
▲이용학의원 (무소속)＝민주당의 통일정강정책을 한때 조사했다가 흐지부지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야당을 용공시하여 탄압하려 했다는 오해를 야기시킬뿐 아니라 바로 이정부의 대공기능을 평가할수있는 좋은예가 될것이다.
북괴의 과거행적과 김대중씨의 공화국연방제를 비교검토해봤나. 제3세대 통일론과 북의 제3세대 통일주역론을 비교해봤나.김씨의 주장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 것은 내심 찬성·지지하기 때문인가.
일제에 끌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방안은.
▲김용태의원 (민정)=미석방 정치범·양심수의 죄질은 무엇이며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구속자는 얼마나 되는가.
군사독재정권·정치군인 운운하며 군사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군과 국민을 이간하는 군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부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달라. 5공화국수립이래 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는가.
일해재단의 증권시장 조작설에 대해 김대중고문은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당국은 김고문에게 증거제시를 부탁해 진상을 조사할 용의는.
직선제 기류를 타고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가이익과 언론자유가 충돌할때 정부가 취할태도는 어떤 것인가.
▲김정열총리＝최근의 노사분규 원인은 노동자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등 불만감을 자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못한 여건에서 정치· 사회분외기에 편승해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 계기로 삼아 노동관계법개정등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좌경·용공 척결에 있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
좌경의 단속범위는 이러한 성향이 외부로 표출되어 현행법을 저축할 경우다.
그러나 순수한 비판세력과는 구별하여 선량한 국민의 인권에 부당한 침해를 주지않도록 노력하겠다.
노총재가 방미때 제안했던 남북한수뇌의 TV연설등 통일정책에 대한 발언은 우리정부가 천명해온 통일방안과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거국과도내각은 의원내각제에서 전쟁때나, 혹은 정부가 구성되지 못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기능하는 것인만큼 우리로선 그 필요성이 전혀 없다.
전대협의 학내외활동이 사회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외부세력의 사업장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나가는 동시에 노동관계법들을 개정, 노동문제를 법의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이고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시켜 나가겠다.
▲이상희내무장관＝정부는 여러차례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관리업무의 엄정집행및 자유선거 분위기의 엄정보장을 강조해왔다. 또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없애고 선거사범전담반을 설치한바있다.
경찰이 대학캠퍼스내의 정치집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발표를 한적이 없다.
▲정해창법무장관＝노사분규과정에서 좌경불순세력이 개입돼 근로자를 선동한 사례가 있었다. 성남 B무역의 경우 남로당사·노동자철학등을 읽고 근로자들에게 좌경 의식화교육을 시키는등 선동하여 회사의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했으며 안양P주식회사도 민중해방전략전술· 미국식민지정책· 해방통일민주민족만만세· 중국공산주의혁명사· 마르크스이론등 책자와 유인물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의식화학습을 하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했다.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현재 재판이 계속중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기소의원들의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다.
공안사범 가운데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민주인사를 자처하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사실을 보면 공산주의자와 다름없음을 알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주의·주장등이 공산주의자와 같고 현행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웅희문공장관＝「6.29선언」이후 공영방송의 정치상황 보도에 대한 공정성과 균형유지에 적지않은 개선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선거에 대비,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을 위한 양방송사의 자체적 개선노력을 더욱 지도·선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정당 후보에 대한 방송의 할애시간과 시각이 공정에 최대한 근접토록 하겠다.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과 보도자유를 먼저 생각하는 언론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대립·갈등에 처해지는 상태가 많다．앞으로 언론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국익과 언론자유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황낙주의원 보충질문＝『신동아』『월간조선』 사태때 정부가 국익운운하며 발간을 중지시켰지만 발간후 아무문제가 없지않느냐. 사죄하라.
노태우총재가 밝힌 김일성초청 TV연설같은 내용을 재야인사나 학생이 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것인가.
▲김총리＝양월간지 사태는 국익과 언론자유의 두가치를 균형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노동자대표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통일문제는 정치인이 견해를 표명할수 있다고 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정치·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이 동원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은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