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거부 "혼란가중 우려"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야4당이 요청한 특검법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현재 상황이 직권 상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자칫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간 회동 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됐다, 특검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다'면서도 현행 특검법을 부칙에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이 특검이 연장안 된데 대한 아쉬움은 통감하나 현 상황이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넘겨준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다. 정 의장은 이번 특검법의 경우 이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 처리나 직권상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특검법 추진을 위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등을 통한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차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 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