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첫 공판준비기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열린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외에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등도 관련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포토]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의 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준비기일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변호인측의 의견 설명, 채택할 증거 검토작업 및 증거조사 일정 논의 등이 이뤄진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명 가운데 김 전 실장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부정입학 청탁, 학점 부당수여, 출석·과제물 부당관리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