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추첨 대신 가산점제

이르면 하반기부터 아파트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구주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가산점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1일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이 마련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2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현행 청약제도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분양되는 민간아파트도 대부분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지어지기 때문에 이번 청약제도 개편 방안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에 적용될 전망이다.

공공택지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의 연령, 부양가족 수,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 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영개발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금.예금.저축을 통합해 가점제로 결정하는 방안과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부동산정책 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일 기획단 회의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한 뒤 추후 당정 협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청약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중장기 차원에서 연구 중이며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중장기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해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시기를 더 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같은 개편안은 기존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을 준비 중인 일반 청약예금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주게 되면 1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등 기존 주택 소유자가 불리하게 돼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