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문제엔 공권력 개입 말아야

다음은 8일 하오 KDI에서 열린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언요지다.
양무기 교수 (서울대)= 공권력 개임과 발동은 다르다.
과격한 노사분규등에는 공권력을 발동해야하나 과거처럼 노사간의 임금조정등 이익분쟁적 사항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노사분규를 놓고 성장· 수출· 고용등의 악영향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며 올바른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코스트로 보아야한다.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
▲김종현씨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조조직률이 떨어져온 것은 노동정책의 실패라고 할수 있다.
공권력이 노동운동에 적대적이 아니라는 신뢰만 회복하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있다.
▲김수곤 교수 (경희대)= 민주화라는 유리병은 꼭 깨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대표권을 명확히 해주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또 일단 새로 결성된 노조에 합법적 대표권이 주어진다면 l년내에는 대표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준씨 (노총부위원장)=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수출감소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도에 근로자들은 불감증이다.
왜냐하면 과거 수출이 잘 될때도 그만, 안 될때도 그만이였으므로 불감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욱더 분배문제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또 최근의 면방업계· 시내버스의 경우에서 보듯 앞으로의 교섭은 단위 사업장별이 아닌 집단교섭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협상은 대단위노조에서 맡아야한다.
▲황정현씨 (경총전무)= 근로자 몫의 배분이 적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간의 1인당 소득 증가율보다 근로자 월평균임금 증가율이 훨씬 높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엥겔계수도 낮아져왔다.
단결된 노조와 근로자는 다르다. 근로자는 약하지만 단결된 노조는 경영자보다 힘이 세다.
정부는 단결된 노조와 경영권의 균형을 감는데 노력해야하고 노조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강조하면서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
▲김윤환 교수 (단국대)= 노사문제를 보는 접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전환기이며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민주화가 경제발전의 지렛대가 된다.
▲노영진씨 (한국경제신문감사)= 사용자들은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근로자들은 회사는 살려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업원 지주제가 바람직하고 경영상태는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 임금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하며 노조를 결성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노조만능주의의 착각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
▲박세일 교수 (서울대)= 외부세력이나 과격시위를 덮어놓고 걱정하기 앞서 정확한 상황파악· 현실인식이 꼭 있어야 한다.
또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가 전제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정책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문제발전 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빨리 만들어 중· 장기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조승혁씨 (기독교산업개발원장)= 긍정적 시각에서 노사문제를 보자. 「마이너스」 성장을 각오하고서라도 노사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박영기 교수 (서강대)= 큰 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노사분규결과 근로자들이 체제에 애착을 갖게 된다면 안보면에서도 그이상 큰 도움이 없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있겠지만 길게보면 경제발전의 계기가 된다.
「법외분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현재의 노사분규를 빨리 제도권에 수렴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또 정부도 엄연히 노사분규의 「당사자」임을 인식해야하며, 기업들은 하루빨리 가족주의적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태성씨 (매일경제주필)= 구속근로자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잘못하면 전투적 노조투사를 양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기춘 교수 (외대)= 정부는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은 욕구분출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김형배 교수 (고대)=기업별 노조조직은 분규의 다발성· 노조의 대표성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단체교섭에 의한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최승부씨 (노정국장)= 민주화의 명목하에 기존노조를 무조건 어용시하는 경향은 버려야한다.
제도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의식을 고치고 준법정신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강봉균씨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현재의 노사분규는 경제· 정치· 교육· 종교· 이념· 가치관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그 풀이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노사분규로 수출이 좀 준다하더라도 해고나 실업사태만 안나면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가 가장 많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실업의 피해가가게 되어있는 것이 큰 걱정이다.
최근 새로 타결되는 제조업체들의 경우 임금 인상률이 19%를 넘고 있다.
올해는 어떻게 견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크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비계량적인 측면으로서 기업의욕이 감퇴하고 직업윤리가 파괴되는 것 같은 일은 이것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5년이상 걸린다고 본다. <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