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94년 북핵 위기 때 핵시설 정밀타격 준비

미국은 과거 행정부에서도 북한을 예방적 차원에서 타격해 핵시설을 제거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토가 됐지만 막상 한 번도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다. 북한은 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인 노동 1호 발사를 강행했다. 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만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경우 대량의 장사정포를 서울로 발사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당시에는 한·미 연합군이 수도권 북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대 대북 선제타격 시도
한국 정부 우려로 실행에 못 옮겨
부시도 ‘악의 축’ 김정일 축출 계획
아프간·이라크전 치르느라 포기

2002년 부시 정부 때도 선제타격 문제가 미국에서 논의됐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하며 김정일 정권을 축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이라크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대북 공세 전략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유사시 대북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며 선제타격론을 제기했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면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한발 물러났다. 대신 경제 및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선제타격론이 활발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해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는 시나리오를 미국이 용납하긴 힘들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선제타격은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며 “공론화를 시작만 해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