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대선 주자에 공약 제시 "교육부 권한 넘겨 국가교육위 설치"

시ㆍ도교육감들이 대선 주자들에게 교육체제 혁신, 교육재정 확보 등 9가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또 국가 교육 의제 설정ㆍ추진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빛나게 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며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집권 후에는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대비, 학부모 부담 경감, 학교 민주화 등 9가지 선정 #“교육개혁 놓고 대선 후보와 교육계 공개 토론 필요”

교육감들이 선정한 교육 의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고교 서열화 해소와 현행 대입 개혁 등을 아우르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ㆍ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 9가지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개혁 방향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맞불려 제시했다. 즉 교육부의 권한중 유ㆍ초ㆍ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교육 의제 설정ㆍ추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 의견”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모델은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협의회 내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모델, 두 기관의 결합 모델, 감사원이나 선관위 형태로의 운영 모델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4차 혁명 시대에는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우리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한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