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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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난 1월 31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1. 박한철 헌재 소장 오늘 퇴임…마지막 메시지 있을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을 끝으로 헌법재판관 자리를 내려 놓습니다. 박 헌재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이후에는 재판관 8인 체제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앞서 “3월 13일 이전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 결정문 작성 등에 2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2월 중 증인신문이 끝나야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중대 결심'발언 등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더읽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박한철 빠진 8인 체제로

2.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이영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교육·시민사회계는 그간 문제제기 해왔던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이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장검토본 의견접수 과정에서도 총 984건의 의견 중 명백한 사실 오류를 지적하거나 오탈자 등 13건만 즉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국절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와 교육계는 "역사를 폄하하고 친일세력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읽기 국정교과서 최종본 31일 공개…현장 적용 곳곳 '암초'

3.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일정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내 대선주자 확정을 위한 경선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부터 3주에 걸쳐 1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2차 선거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모집해 최종 150만명에서 200만명까지 국민을 참여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오늘 마련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지난달 26일부터 대선 경선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경선 예비 후보 첫 주자로 등록하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다음달 2일 경선 예비 후보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막 오른 민주당 경선…1차 관문은 '선거인단 모집'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 소송, 오늘까지 원고 모집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위해 원고를 모집합니다.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명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도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원고 모집을 끝낸 뒤 2월 6~10일 사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