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쟁점 28일까지 타결|노-김회담선 구속자석방·정치일정 논의

민정·민주당은 막바지에 이른 개헌협상에 박차를 가해 남은 쟁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벌이고있다.
민정·민주당은 25일의 8인정치회담에서 대통령후보요건 완화등 지금까지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쟁점 9개항을 일거에 타결한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나머지쟁점을 모두 해결해 오는31일 열릴 노태우-김영삼회담에서는 정치일정과 구속자 석방등만 다루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당은 26일하오 8인정치회담에서 양측의 이견이 큰 대통령 임기·부통령신설문제·선거연령·중앙은행 독립성보장등 핵심쟁점을 중점 절충할예정인데 양측은 막후접촉을 통해 타결점을 적극 모색중이다.
민정당은 이날상오 대책회의를 갖고 대통렁후보 요건이 타결된이상 나머지 쟁점들은 무난히 타결될것으로 보고 대통렴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는것은 받아들이되 선거연령 19세인하는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측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개헌문제는 8인회담에서 완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노태우-김영삼회담에서는 정치일정확정 및 2백여명의 시국사범 석방문제를 집중논의할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키로했다.
민주당은 노-김회담에서 구속자석방을 정부에 공동촉구하는 합의문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정당도 구속자문제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25일의 8인회담은 민정당의 개헌안에 포함돼있던「5년이상 계속 국내거주」라는 대통령출마요건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삭제하거나「계속」을 빼고「10년이상 거주」로 해 사실상 김대중씨에게 적용되지 않게하는데 합의했으며 대신민주당도 정당추천뿐아니라 대통령후보의 무소속출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아울러 두기로 하고 민정당측안인「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및소추에 간섭할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되「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및 기타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국정감사의 대상및 범위를 제한할수 있도록 합의했다.
회담은 또 언론기관의 시설기준및 편집·편성의 공정성확보문제와 관련,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기로 합의했다.
또 영화·연예에대한 사전검열은 민정당측의 제한적 허용규정과 민주당측의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을 모두 삭제키로 함으로써 검열여부는 현행대로 입법사항으로 남기게 됐다.
이밖에 근로자 단체행동권의 제한은「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로 한정키로했으며 방위산업체는병기·탄약·함정·군용기생산업체로 제한키로 정치적 양해가 됐다.
이밖에▲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현행대로▲국정자문회의는 국가원로희의로, 평통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희의로 명칭을 바꾸어 존치하는문제를 검토키로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경제자문회의신설은 민정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