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논할 가치 없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정 고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재임 시 국방개혁안을 보고받고도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을 보고하는 자리에 정 고문도 배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한반도 평화구축 때 전체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정 고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 구축 방안과 관련,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명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고문의 주장처럼 병력을 줄여도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 전력인 정보수집 능력 확보와 병력 위주로 구성된 육군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병사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300만원 이하지만 첨단화 장비를 구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는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적어도 15~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격한 병력 감축은 쉽지 않다"며 "미국은 국방개혁에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구축이 이뤄지기 전에 급격하게 병력을 줄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 바로잡습니다

1월 24일자 6면 '군병력 줄여 양극화 해소 정동영 고문 발언' 관련 기사 중 안정훈 국방부 홍보관리관 발언의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안 홍보관리관은 정 고문의 발언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공식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