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야권, 이재용 영장 기각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vs"법이 재벌 권력에 굴복"

안희정 충남도지사. 프리랜서 공정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야권은 신중한 입장과 날선 공세로 반응이 엇갈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이 정당했느냐, 정의로운가에 대해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특검이 좀 더 소명을 하거나, 또는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 격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한번 증명되었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재벌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저는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있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 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88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자신의 사진도 올렸다. 박 시장은 “당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며 “23시간의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최장시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개혁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이 강자 앞에 무릎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