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시작부터 "삐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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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총1천5백여억원을 투자, 89년부터 주민등록·민원서류·조세·부동산등을 전산처리하는 행정전산망의 구축을 앞두고 개발기관인 데이터통신과 감리자 한국전산원이 첫 시작부터 맞서고 있다.
지난 3월23일부터 3개월간 한국전산원은 데이터통신의 행정망 추진사업과 계획을 감리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그 내용은 ▲주컴퓨터 기종의 선정과 도입과정이 모호하고 ▲회계에 낭비요소가 많고 ▲관련기관의 협조체제가 부족하며 ▲행정전산망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대학교수·연구원등 14명으로 구성된 감리단은 데이컴이 이미 집행한 비용의 73.5%인 30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감리결과에 대해 데이터통신은 과기처의 기술용역대가 기준에도 못미친다며 재감리를 요청, 처리가 주목된다.
데이터통신은 감리기준이 없이 인건비 사정을 하여 0에서 84%까지 편차를 보여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이해관계가 얽힌 주컴퓨터(대당 2억원선)의 도입도 기술이전이 용이한 미국의 벤처비즈니스사가 타당성이 있다는 반론이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행정전산망 구축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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