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내년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고 비싼 수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외제차의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모델별 차등화는 교통사고 때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용이성,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2003년 말 도입을 추진하다가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보류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차량 충돌 시험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집적하고 있다"며 "내년 중에 모델별 차등화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모델별 차등화 도입에 대해 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올 상반기에 도입 방안을 확정해 공표하고 빠르면 내년 1월이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모델별 차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소형A(1천cc 이하), 소형B(1천cc 초과~1천500cc 이하), 중형(1천500cc 초과~2천cc 이하), 대형(2천cc 초과)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배기량을 좀 더 세분화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지만 모델별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델별로 차등화하면 같은 배기량이라도 보험료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특히 국산차에 비해 부품 값과 수리비가 비싸면서도 배기량 분류에 따른 기본 보험료는 국산차와 같은 외제차의 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최근 조사에서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약 2.7배 많이 들고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경우 보험료(자기차량 피해 보상 보험 기준) 격차가 ±25%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의 경우 지역별로 교통과 도로 여건이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뒤로 미루고 먼저 차량 모델별 차등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