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매상세법안 사실상 폐기

일본정국을 혼미속에 빠뜨렸던 매상세(부가세)법안이 여야의 협의에 의해 사실상 폐기됨으로써 이 법안처리에 정치적 생명을 건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수상의 진퇴시기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사회당등 4개 야당은 23일 밤에 열린 중의원에서 『매상세 법안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종료, 폐기한다』는 「하라」(원건삼랑) 의장의 조정안을 수락, 거의 3개월동안 심의를 미루어왔던 금년도 예산안을 자민당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금까지 매상세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거부, 국회를 공전시켜 여당과 격돌사태를 빚어왔다.
그러나 의장이 제시한 조정안은 ①세제개혁의 조기실현을 위해 여·야당이 노력하며 ②국회에 세제개혁 협의기관을 설치키로해 매상세법안이 다른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나카소네」 수상은 이날 예산안의 중의원통과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세제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표명했으며 4개 야당은 매상세법안이 사실상 폐기된데 대해 지금까지 정국혼란을 초래했던 「나카소네」 수상의 정치적 책임이 중대하다고 추궁했다.
매상세법안의 폐기라는 자민당의 중대양보는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국민여론이 극히 악화되어 「나카소네」 내각 지지율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나카소네」수상이 오는 29일 방미, 「레이건」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일무역 마찰해소문제와 관련된 내수확대정책의 대장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으로부터 저항을 받고있는 예산안심의를 재개, 이를 통과시켜야할 시급한 사정때문에 이루어졌다. 「나카소네」 수상이 내건 세제개혁이 일단 좌초되어 그의 퇴진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정계관측이 유력하다. 부가세도입론으로 자민당이 최근에 실시된 지방선거 전반에서 크게 패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샀다는 이유를 들어 「나카소네」수상을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는 비판세력이 형성되고 있다.